배우자의 외도는 혼인생활을 근본적으로 파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 경우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하게 만든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외도의 상대방이 혼인의 지속을 침해하거나 고통을 유발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한 친분이나 교류가 아닌 명백한 부정행위, 즉 육체적 관계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파일, 위치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신빙성과 정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시점에 상대방이 해당 배우자가 유부남(또는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외도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혼인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묵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있다면 책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실제 청구 가능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청구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단지 감정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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